블록체인밸리 | Blockchain Valley

📢 [공통세션 조별 리서치 발표 : 개발팀 / 2026.06.11]
개발팀은 클래리티액트와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성장 배경부터 미국 CLARITY Act의 핵심 내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까지 규제 흐름 전반을 짚었습니다.

📌 핵심 내용
-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 가치에 연동돼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법정화폐 담보형, 암호화폐 담보형, 알고리즘형으로 나뉩니다.
- CLARITY Act(H.R.3633)는 스테이블코인에 한정된 GENIUS Act와 달리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 체계를 다루며, 발행 단계는 SEC, 유통 단계는 CFTC가 관할하도록 구분합니다.
- 투자계약과 토큰을 분리해 판단하고, 탈중앙화 수준에 따라 규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탈중앙화가 진행되면 디지털상품으로 전환돼 CFTC 관할로 넘어갑니다.
- 한국은 CBDC 기반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진행 중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채 수요 확대와 해외 유출 자금 흡수 가능성이 기대되는 한편 통화정책 약화와 금산분리 훼손 우려도 함께 논의됩니다.

💬 핵심 메시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시스템의 단일성, 탄력성, 무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규제 명확성이 기관 자금 유입과 시장 신뢰로 이어지는 지금, 한국 디지털 금융이 어떤 방향을 택할지 지켜볼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