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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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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예은 변호사 | 법무법인 드림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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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안아"라는 말을 배워서 계속 안아달라 하는 아들😂😂 같이 요리를 해야 그나마 자유롭게 뭘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전날 남은 라구리조또가 있었지만 같은 식단이 반복되면 질려할테니 냉장고에 있던 두부로 빠르게 동그랑땡과 깻잎전 만들었어요. #14개월유아식 by @ahnn_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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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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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올라 계약을 깨고 싶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1️⃣ 계약서를 쓸 때 특약 한 줄을 박아두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방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특약사항에 이 문구를 넣으십시오. "매수인은 약정일 전에 중도금을 선지급할 수 없으며, 설령 입금하더라도 중도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 한 줄만 있어도 기습 입금으로 인한 분쟁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2️⃣준비가 끝나기 전에는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파기하고 싶으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연락하면, 계약을 지키고 싶은 매수인은 그 즉시 중도금을 입금하려 할 겁니다. 중도금이 유효하게 지급되어 이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매도인의 배액상환 해제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사안도 있지만 이를 다투려면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니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3️⃣배액 전액을 공탁하십시오. 계좌를 알려달라고 연락하는 순간 기회가 사라지므로, 법원에 계약금 배액을 공탁합니다. 반드시 전액이어야 합니다. 일부만 공탁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공탁과 동시에 내용증명으로 해제를 통지하십시오.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였으므로 본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이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해제의 효력이 생깁니다. 공탁만 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의 해제는 속도전입니다.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탁과 통지를 함께 완결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문언과 진행 경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꼭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세요 by @ahnn_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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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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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친일파면 재산 싹 환수해야지!? NEW 친일재산귀속법, 변호사가 알려드림 -------------------- 광복 81주년 아직도 반민족행위자의 자손들이 떵떵거리며 잘먹고잘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목도하며 지금이라도 부역자 후손들의 재산이 환수되어 독립유공자분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 친일파 재산, 왜 아직도 환수 못 했을까요? 1949년 반민특위 해체로 청산이 멈췄고, 2005년에야 특별법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후손들이 땅을 팔아 현금화하면 국가는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모르고 산 제3자는 보호해야 하니까요. 땅은 못 건드리고, 돈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 2일, 법이 바뀝니다. ✔ 이미 팔았어도 그 대가까지 환수 ✔ 친일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80년 늦은 청산,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요? by @ahnn_25
27
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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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 매도인이 계약파기한다면? 매도인의 "배액상환할테니 계좌번호 주세요." 이 연락에 계좌번호부터 보내시면 안 됩니다. 1️⃣ 계약서에 중도금 사전 지급 금지 특약이 있는지 확인 2️⃣ 없다면 즉시 중도금 송금 (해제 통지 도달 전) 3️⃣ 송금과 동시에 "이행 의사로 지급했다" 문자 발송 4️⃣ 그래도 안 넘기면 처분금지가처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중도금이 들어간 순간, 매도인의 해제권은 사라집니다. 저장해두셨다가 필요할 때 꺼내보세요. 상담은 프로필 링크로 오세요. by @ahnn_25
23
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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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한 번의 가치, 8천만원입니다.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새로 전세 계약하면 7억, 갱신하면 6억 2천입니다. 연초엔 이 차이가 4천만원대였는데 반년 만에 두 배로 벌어졌어요. 이런 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4가지를 알려드리니 저장해두시고 꺼내보세요. ✔️ 시점 계약 종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8천만원짜리 권리가 그냥 소멸합니다. ✔️ 증거 전화나 말로 하지 마세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 라는 의사를 전달하세요. ✔️ 방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데, 진짜인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짓 실거주로 내보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관리 월세 절대 밀리지 마세요. 2기분에 이르는 연체 이력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나중에 갚아도 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전세난일수록 법이 무기입니다. 갱신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 중이시라면 프로필 링크로 상담 남겨주세요. by @ahnn_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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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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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정육점을 운영한 임차인에게 새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며 나가라고 통보한 사건이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줄 새 임차인을 데려오겠다고 하자, 건물주는 "누가 와도 계약 안 한다"며 거절했죠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는 사정은 권리금 회수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임대인이 "누굴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거절했다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임대인이 "누가 와도 계약 안 한다"고 하면 그 문자·녹음부터 즉시 확보하세요. 2️⃣ 거절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 사이에 새 임차인을 구해 이름·자력 등 정보를 문자로 확실히 알리세요. 3️⃣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권리금 분쟁으로 밤잠 설치고 계시다면,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고 저를 찾아오세요. by @ahnn_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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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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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아들이랑 요리를 해보았어요. 같이 요리해보니 넘 재밌어하고 음식도 더 맛있게 먹어서 자주 해봐야겠다 싶더라구요😂😂 요새 휴정기라 일주일동안 아이랑 오래오래 붙어있어서 넘 좋았는데 길어지니 점점 힘들어지는 중🥲🥲 by @ahnn_25
32
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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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정리한, 임차인이 차임 연체로 잃는 권리 4가지 👇 1️⃣ 계약해지 주택은 2달치, 상가는 3달치 '금액'에 도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총액이 기준에 도달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2️⃣ 갱신거절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 2달치·상가 3달치 연체에 도달한 이력이 있다면, 지금 다 갚았어도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3️⃣ 권리금 상실 (상가) 3달치 연체 이력이 있으면 나갈 때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4️⃣ 지상물매수청구권 상실 (토지) 남의 땅을 빌려 건물을 지었다면 계약이 끝날 때 '이 건물 사가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연체로 해지되면 이 권리도 사라집니다. 📌 임대인이라면 연체가 시작되면 문자·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기고, 2달치 또는 3달치에 도달한 '그 시점에' 해지를 통보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 문제로 다투고 계시다면 프로필 링크에서 상담 신청하세요. by @ahnn_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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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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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면, 새 세입자 중개사비는 누가 낼까요? 집주인도 세입자도 서로 "상대가 내야지"라고 알고 있는 문제. 실제로 이거 때문에 보증금 정산까지 틀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정답은 '어떤 계약 중이냐'에 따라 정반대예요. ✔️ 갱신된 계약 →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적법하게 종료. 중개사비는 집주인 부담이 원칙 ✔️ 최초 2년 계약 중에 나가는 건 세입자의 계약 위반 → 중개사비 세입자 부담으로 합의하는 게 일반적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합니다. 📌 이사 계획 있다면 저장해두시고 꺼내보세요. by @ahnn_25
72
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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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걸려온 감기가 옮는 바람에 아이도 목이 아픈지 평소와 달리 밥을 영 시원치 않게 먹더라구요. 특히 목넘김이 까끌한 음식들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1. 당근스프 + 소고기볼 부드러운 당근스프에 소고기볼을 빠뜨려 봤어요. 결과는 대성공 👏 목 아픈 날, 넘김도 편하고 단백질도 챙기는 한 그릇이에요. 2. 초당옥수수스프 + 돼지새우완자 감기로 입맛 떨어진 아이, 그래도 뭐라도 든든하게 먹이고 싶어서 초당옥수수스프에 돼지새우완자를 넣어봤어요. 달큰한 옥수수스프라 아픈 날에도 곧잘 넘기고, 완자로 고기까지 한 번에 해결. by @ahnn_25
20
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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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할 때 대리인이 나와서 "집주인 계좌번호예요"라며 받아적어 준 계좌, 정말 안전할까요? 최근 집주인 이름과 똑같은 삼행시로 유령 단체를 만들어, 송금 화면에는 세 글자만 뜨도록 악용하는 전세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다행히 이를 막기 위해 올해 6월부터 금융 당국이 법을 바꿔, 은행권 단체 통장 명의 옆에 반드시 (단체)라는 문구가 붙도록 의무화했지만 순차 적용 중이니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대리인 계약이라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이 2가지를 반드시 실행하세요! ​1️⃣ 계약 당일, 집주인과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하기 ​목소리만 들려주는 통화나 녹음 파일은 위조의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현장에서 대리인, 중개사와 함께 집주인과 실시간 영상통화를 연결하세요. ​집주인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대조하고, "대리인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한 것이 맞는지", "보증금은 이 계좌로 받는 것이 맞는지" 직접 구두로 확답을 받고 이 과정을 녹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단순 계좌번호가 아닌 '통장사본' 실물 요구하기 ​받아적은 계좌번호로만 송금하면, 6월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글자 수 제한 등의 이유로 송금 화면에서 (단체) 문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물 통장사본이나 '계좌개설확인서'를 요구해 계좌 유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거액의 보증금이 오가는 임대차 계약,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는 안일함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리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저장해 두고 꼭 현장에서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세요! by @ahnn_25
2
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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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냐는 상담을 많이 받아 릴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 문자·카톡·이메일로 신청해서 기록 남기기 (거부 답장도 증거) 2️⃣ 출산전후 휴가신청서 제출하기 3️⃣ 내용증명보내고 여전하면 고소장 접수 4️⃣ 사직서 절대 서명 금지 출산휴가 90일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출산휴가 거부하더라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by @ahnn_25
3
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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