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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자 사진 찍을 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나이가 된, 기념 사진으로 커버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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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이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 다수가 겪는 범죄일 경우, 수사하는 기관이 여럿이라 서로 경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경찰과 대비되며(?) 새로 신설되는 중수청 법률을 보니, 국민이 제일 많이 겪는 사기 사건을 수사하긴 하는데, 5억원 이상의 사기 사건만 수사를 한다고 하고, 5억원 이상 사기 사건은 전체 사기 사건의 1%밖에 되지 않아, 국민들이 중수청을 찾아갈 일은 사실상 거의 없지 싶습니다. 

검찰 개혁 이전에는 경찰과 검찰에 동시 고소가 가능해 2개의 기관이 (형식적으로라도) 견제하며 수사하는 게 가능했다면, 이제는 모든 수사를 올곧이 경찰에만 의지해야 하고, 중수청은 일반 국민이 겪는 범죄는 수사할 필요가 없어져, 이게 일반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소인의 지위나 피해자의 피해액이 어떠하든 경찰과 검찰에 고소하면 처리해주던 시스템을 대신하여, (많은 피해자들은 고소 당시 경황이 없어 피해 사실을 구체화하는 자체도 어려운데) 피해자가 피고소인의 지위와 피해액에 따라 고소 기관을 특정해야 하는 것도 오히려 번거로워졌을 따름이고, 기관이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며 서로 이관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 여러모로 우려가 됩니다.

1%의 피해자를 위해서는 새로운 수사청을 신설하고, 99%의 피해자에게는 하나의 수사방식만 강제하는 이번 개혁이 첫 단추부터 불합리해 보이는 건 제 오류일까요? by @bd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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